2003년 5월 22일 범국민교육연대(준) 건설 기자회견문

1. 지난 3월 31일, 정부는 공공 영역의 붕괴를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결국 교육분야까지 포함한 양허안을 스위스 제네바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제네바에서 일본, 미국, 유럽공동체, 캐나다 등 4개국과 본격적인 서비스 분야 양자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업과 공공 분야를 더 개방하게 되더라도 이를 공산품 및 전기 분야의 협상에 미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재계협의회 부회장이 한·미 투자협정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걸림돌로 스크린 쿼터를 지목하자,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는 등 공공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몰고 올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은 사대주의적 '개방 만능주의' 태도로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개방을 앞두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미명 하에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의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고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낮추는 한편, 교육과 의료를 외국 상업 자본에 개방하여 영리화 하는 등 알맹이 없는 계획 하에 사실상의 경제 '종속' 구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반면, 미국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농업보조금을 부활한 '농가보조법'을 입법하는 등 보호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EU 역시 미국의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 요구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문화, 교육, 보건 등 공공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식적으로 '공공분야 시장 개방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U의 이와 같은 결정은 공공 분야의 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손실, 사회 공적 인프라의 붕괴, 나아가 국가의 기초 자원 및 인적, 문화적 자본의 손실이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며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종속적이고 무기력한 상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후 각종 자원 및 농산물 생산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반 전체가 심각한 종속 상태에 빠짐으로써 총체적 위기에 빠진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나라 역시 이미 94년 쌀 개방으로 농가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으며, 관세인하, 보조금 감축, 수출 보조 금지 등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번 협상의 기조대로 타결이 된다면 사회적 기반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3. 특히, 보건, 교육 등과 같은 공공 분야의 개방은 공공 분야의 비용을 폭등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연간 수천 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문화적, 인적 자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를 예견이라도 하듯, 이미 국내에서는 정부의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이후, 국내 대학들이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제휴를 늘리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협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외국 대학들이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거나 분교를 설립하는 대신 쉽고 안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방이 본격화되면 이와 같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외국 교육 기관들의 상술이 판을 치는 가운데 진정한 교육은 사라지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심각해지는 반면 우리의 인적, 지적 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공공 분야 및 농업 분야의 개방을 통해 결과적으로 종속적 경제 구조를 만들고,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양허안을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제출한 정부의 이번 양자 협상에 반대하며, 이와 같은 기조로 공공분야 개방을 강행하고 사실상의 '경제종속구역'을 만들게 될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을 반대한다.

5. 또한 우리는 그간 경쟁력 강화, 자율권 보장의 미명하에 추진되어 온 정부의 알맹이 없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토대도, 원칙도 없이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범국민교육연대>를 결성하고 활동할 것이다.

<범국민교육연대>는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의 활동을 계승·확대하여, 사회적 기반인 공공 영역을 경제 위주의 단순 논리로 외국 자본에 함부로 팔아 넘기고 있는 현 정부의 개방 정책에 반대하며, 향후 진행될 정부의 개방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나아가 오는 9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참가하는 등 해외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WTO 반대 투쟁 또한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향후,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시민 단체를 총 망라하여 구성될 것이며, 우리 교육의 현실과 그 구조 및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교육을 비롯한 교육 구조 전반에 대한 전혀 새로운 대안으로써의 "교육개혁안"을 연구, 제시하여 교육과 사회의 희망이 넘치는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2003년 5월 22일
WTO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준비위원회